민사소송 총비용 계산기

민사소송 총비용 계산기란?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청구금액만 확인해서는 실제 비용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인정한도, 기타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사건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준비 과정을 한 화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1심 기준 인지대를 먼저 계산한 뒤 항소·상고 배수를 반영하고, 변호사 보수는 계약금과 법원 인정 한도 중 작은 값을 자동 적용하여 환급가능 총비용과 실제 지출 총비용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단순 합계가 아니라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첫째,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조정·합의를 검토할지 비용 관점으로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간편 탭에서는 핵심 입력만으로 빠르게 1차 비용을 추정할 수 있어 초기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이 항소·상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검할 때 상세 탭에서 심급별 기본 송달회수와 배수를 반영해 비용 변동 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보수 계약금이 인정한도를 초과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청구 전략과 증빙 준비 항목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주요 기능

간편/상세 탭 입력 구조를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결과 영역에는 환급가능 총비용·실제 지출 총비용을 중심으로 요약 카드를 제공합니다. 카드에는 인지대, 송달료, 인정 변호사보수, 계약 보수, 기타비용이 분리 표시되어 핵심 지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은 Chart.js를 동적으로 불러와 비용 구성을 시각화하며, 로드 실패 시 텍스트/표 fallback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항목별 산식 상세표와 엑셀 다운로드(SheetJS 동적 로드 + 실패 시 CSV 대체)도 함께 제공하여 상담 메모나 내부 검토 자료로 바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먼저 간편 또는 상세 탭을 선택한 뒤 청구금액, 심급, 사건유형, 당사자 수, 송달료 단가, 추가송달회수, 변호사 보수 계약금, 기타비용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 영역으로 자동 이동하며 카드·차트·상세표가 동시에 갱신됩니다.

결과 확인 시에는 환급가능 총비용과 실제 지출 총비용의 차이를 먼저 보고, 상세표에서 변호사 보수 인정액과 계약금 차이를 확인하면 실무 판단이 쉬워집니다.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결과 레이아웃은 유지된 채 값만 기본 상태로 돌아가므로 여러 시나리오를 연속 비교하기 편합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링크

인지대는 1심 기준 구간식(10,000분율 + 가산액)을 적용한 뒤 100원 단위 절사 및 최저 1,000원 규칙을 반영하고, 항소·상고는 심급 배수(1.5배, 2.0배)를 곱해 다시 100원 단위로 정리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송달료 1회분 × (기본 송달회수 + 추가송달회수)로 계산하며, 기본 송달료 1회분 시작값은 5,500원(기준 확인일 2026-02-23)으로 두고 필요 시 사건별 단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송달회수는 간편 탭에서는 사건유형 기준(소액 10회, 일반 15회), 상세 탭에서는 심급 규칙(항소 12회, 상고 8회, 1심은 사건유형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본 계산기는 기준 확인일 2026-02-23 현재 일반(서면) 접수 기준을 인지대 산정의 기본 가정으로 사용하며, 전자소송 등 전자제출 방식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대 감액(예: 1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방식과 관할 법원 안내를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청구금액 구간별 상한표를 적용해 인정 가능 금액을 계산하고, 실제 환급가능 비용에는 계약금 전체가 아니라 인정 보수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높을수록 실제 지출 총비용과 환급가능 총비용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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