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란?

지연이자 계산기는 금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법률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판결금을 받아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퇴직 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이 모든 상황에서 법이 보장하는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소촉법 연 12%),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연 20%), 일반 채무(민법 연 5% / 상법 연 6%) 등 채무 유형별로 다른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며, 소장 송달일 기준 기간 분할 계산, 약정 이율 직접 입력까지 지원합니다. 계산 결과에는 산출 과정이 단계별로 표시되어, 법원 제출 서류나 내용증명 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 민사소송 당사자 –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여 강제집행 신청 금액을 산정하고 싶을 때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싶을 때
•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 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증명 작성 시 지연이자 산출 근거가 필요할 때
•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 늦게 갚을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소액사건 당사자 – 소액심판 청구 시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고 싶을 때

주요 기능

• 3가지 채무 유형 지원 – 판결금(소촉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일반 채무(민법·상법·약정) 세 가지 탭으로 상황에 맞는 계산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소촉법 기간 분할 계산 – 소장 송달일을 입력하면 송달 전(민법 연 5%)과 송달 후(소촉법 연 12%) 기간을 자동 분할하여 각각의 지연이자를 산출합니다.
• 다양한 이율 선택 – 소촉법(연 12%), 민법(연 5%), 상법(연 6%), 약정 이율(직접 입력) 중 상황에 맞는 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대 연 20%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계산 과정 단계별 표시 – 어떤 이율이 며칠 동안 적용되어 얼마의 이자가 산출되었는지 계산 공식과 함께 상세히 보여줍니다.
• 한글 금액 자동 변환 – 큰 금액 입력 시 “1억 5,000만원”처럼 한글로 변환하여 표시하므로 입력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이자 합계 표시 – 지연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 청구 가능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판결금 지연이자 계산

1. 판결금 탭 선택 – 상단에서 “판결금” 탭을 선택합니다 (기본 선택됨).
2. 원금 입력 – 판결문에 기재된 인용 금액(판결금)을 입력합니다. 천 단위 쉼표가 자동 적용됩니다.
3. 지연 기간 설정 – 지연 시작일(이행기일 다음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과 종료일(실제 변제일)을 입력합니다.
4. 적용 이율 선택 – 소촉법(연 12%), 민법(연 5%), 상법(연 6%), 약정 이율 중 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을 선택합니다.
5. 기간 분할 (선택) – 소촉법 선택 시 “소장 송달일 입력” 체크 후 송달일을 입력하면, 송달 전후로 다른 이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6. 계산하기 클릭 – 지연이자, 합계 금액, 상세 계산 과정이 표시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

1. 임금체불 탭 선택 – 상단에서 “임금체불” 탭을 선택합니다.
2. 체불 임금액 입력 –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3. 지연 기간 설정 – 시작일(퇴직 후 15일째, 즉 14일 경과 다음날)과 종료일(실제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4. 계산하기 클릭 – 근로기준법 연 20% 이율이 자동 적용되어 지연이자가 산출됩니다.

일반 채무 지연이자 계산

1. 일반 채무 탭 선택 – 상단에서 “일반 채무” 탭을 선택합니다.
2. 원금 입력 – 빌려준(빌린) 원금을 입력합니다.
3. 지연 기간 설정 – 이행기(변제기)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을 입력합니다.
4. 적용 이율 선택 – 민법(연 5%), 상법(연 6%), 약정 이율(직접 입력) 중 해당하는 이율을 선택합니다.
5. 계산하기 클릭 – 선택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합계 금액이 표시됩니다.

지연이자 상세 법률 정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금전 채무자가 이행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그 지체로 인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손해배상금입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손해 발생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늦은 만큼 이자가 붙는 것이며, 이 이자율은 채무의 유형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 유형별 적용 이율

판결금 지연이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후에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행을 미루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송달 이후부터 소촉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장 송달일을 입력하면 이 기간 분할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라는 매우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법정이율 중 가장 높은 이율입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사업주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연 시작일: 퇴직일로부터 15일째 (14일 경과 다음날)
• 지연 종료일: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
• 적용 이율: 연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일반 채무 지연이자 — 민법·상법·이자제한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일반적인 금전 채무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의 연 5%는 개인 간 금전 대차,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에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의 연 6%는 상인 간 거래, 기업 거래 대금, 어음·수표 관련 채무 등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에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에 별도로 이율을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이자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지연이자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원금 5,000만원에 대해 소촉법 연 12%를 적용하고 지연 기간이 180일인 경우:

50,000,000 × 12% × 180 ÷ 365 = 2,958,904원

소장 송달일 기준 기간 분할 시에는 각 기간에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지연이자 기산일(시작일) 정리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 유형에 따라 기산일이 다릅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법률 판단이나 정확한 지연이자 산정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금 지연이자는 판결문의 주문 내용에 따라 적용 이율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판결문을 확인하세요.
• 소촉법 이율(연 12%)은 2019년 6월 1일 이후 적용 기준이며, 그 이전에는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도급·위임 등 비근로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약정 이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무효 처리됩니다.
• 복리가 아닌 단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정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단리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