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계산기 (주거/상가)
주거·상가 명도소송의 예상 소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추가 준비비용을 한 번에 계산하고 카드·차트·상세표·엑셀 다운로드로 정리하는 비용 계산기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계산기
주거 명도 입력
임대차 종료·해지에 따른 주거 명도를 기본 가정으로 하며, 명도 청구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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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평가액·상담용 기준가액 중 한 가지를 정해 일관되게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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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송달회수: 15회 (1심 일반 기준)
공식 안내 기준 2025-06-01부터 1회 5,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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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예납금 등 별도 준비비용은 합산 입력하세요.
상가 명도 입력
상가·사무실·업무용 오피스텔 명도를 기본 가정으로 하며, 명도 청구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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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가액이 불명확하면 상담에 사용하는 감정·시가표준액 기준을 먼저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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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송달회수: 15회 (1심 일반 기준)
다수 점유자·법인점유·재송달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송달회수를 넉넉하게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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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황조사, 보관·폐기 예납금 등은 별도 준비비용으로 넣어 두면 보수적인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입력값을 확인한 뒤 비용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명도소송 비용 요약
주거 또는 상가 탭에서 값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가·법원비용·총비용이 함께 갱신됩니다.
실제 준비 총액 구성
인지대·송달료·계약 변호사보수·추가 준비비용 비중을 표시합니다.
차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지 못해 표 기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 항목 | 금액 | 비중 |
|---|---|---|
| 데이터 대기 | 0원 | 0.0% |
항목별 산식 상세표
| 항목 | 산식/근거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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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계산 결과가 없습니다. | ||
기준 정보
기준 확인일
2026-03-26
반영 송달료
2025-06-01부터 1회 5,500원
계산 가정
임대차 종료·해지 기반 명도
소송 단계
민사 명도소송 기준
업데이트 예정
법령·송달료 변경 시 재점검
본 계산기는 임대차 종료·해지 기반 명도소송 상담 준비용 참고 도구입니다. 보증금 반환, 반소, 점유권만을 원인으로 한 명도, 강제집행 세부예납금 등은 사건 구조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03-26 · 반영 송달료: 2025-06-01부터 1회 5,500원 · 계산 가정: 임대차 종료·해지 기반 명도 · 소송 단계: 민사 명도소송 기준 · 업데이트 예정: 법령·송달료 변경 시 재점검
명도소송 비용 계산기란?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인지대가 얼마인지”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도 청구액, 연체 차임 같은 금전청구,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추가 준비비용을 함께 보아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거와 상가 상황을 나눠 같은 화면에서 소가와 총비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에서 자주 쓰는 기본 가정인 “목적물건 가액의 1/2”을 명도 청구액으로 먼저 계산한 뒤, 여기에 연체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비용 등 금전청구액을 합산해 예상 소가를 보여줍니다. 이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한도까지 연동해 상담 전 예산 범위를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첫째, 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주거 사건과 상가 사건 각각 어느 정도의 초기 비용이 드는지 빠르게 점검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목적물건 가액과 연체 차임만 먼저 넣어도 기본 소가와 인지대, 송달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재송달 가능성이 높아 송달료 예납 범위를 넉넉하게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셋째, 변호사 선임비와 추가 준비비용을 함께 넣어 실제 준비 총액과 환급가능 추정총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싶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주요 기능
주거 명도와 상가 명도 탭을 분리해 입력 예시와 안내 문구를 상황별로 다르게 제공하며, 결과 영역에서는 예상 소가, 법원비용 합계, 실제 준비 총액, 환급가능 추정총액을 핵심 카드로 먼저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 명도 청구액, 금전청구 합계, 인지대, 송달료, 인정 변호사보수, 계약 변호사보수, 추가 준비비용을 카드로 분리해 부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은 Chart.js를 동적으로 불러와 실제 준비 총액 구성을 시각화하고, 로드 실패 시 표 기반 fallback을 자동 제공합니다. 항목별 산식 상세표와 엑셀 다운로드(실패 시 CSV 대체)도 함께 제공하여 상담 메모, 내부 검토표, 위임 전 비용 비교 자료로 재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용 방법
먼저 주거 또는 상가 탭을 선택한 뒤 목적물건 가액을 입력하고, 연체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비용·기타 금전청구 항목을 채웁니다. 그다음 제1심 사건 구분, 심급, 송달 대상 수, 추가 송달회수, 송달료 1회분, 변호사 선임비, 추가 준비비용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예상 소가와 비용 카드, 차트, 상세표가 함께 갱신됩니다. 결과를 해석할 때는 먼저 예상 소가와 법원비용 합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실제 준비 총액과 환급가능 추정총액의 차이를 확인하면 사건 착수 전 예산 범위를 보다 보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링크
이 도구는 임대차 종료·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명도 청구액을 목적물건 가액의 1/2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기타 금전청구를 합산해 예상 소가를 만든 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인지액 계산식과 송달료 회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지대는 1심 기준 구간식(1,000만원 미만 50/10,000, 1억원 미만 45/10,000 + 5,000원, 10억원 미만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35/10,000 + 555,000원)을 먼저 적용하고, 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를 반영합니다.
송달료는 민사 제1심 소액사건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15회분, 민사항소 12회분, 민사 상고 8회분 기준을 사용합니다. 기본 1회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으로 올린 공식 안내를 반영했으며,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재송달 가능성이 높다면 추가 송달회수를 더해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가 기준 상한표를 적용해 환급가능 추정총액 계산에 반영하고, 추가 준비비용은 실제 준비 총액에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추가 준비비용이 많거나 계약 보수액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준비 총액과 환급가능 추정총액 간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 명도와 상가 명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핵심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상가 사건은 연체 차임, 공용비, 원상복구·간판철거 비용, 다수 점유자 송달 가능성처럼 금전청구와 준비비용 항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입력 예시와 체크 포인트를 별도로 나눴습니다.
보증금은 왜 자동으로 소가에 더하지 않나요?
보증금 반환은 별도 청구, 동시이행 항변, 상계, 반소 구조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자동 가산하면 오히려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명도 자체와 함께 바로 청구하는 금전청구액만 직접 입력하는 보수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송달 대상 수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원고·피고 기본 구조만 있는 사건이라면 보통 2명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점유자, 법인과 대표자, 추가 피고, 보조참가인 등 송달 대상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장 접수 전에는 당사자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과 일반 사건 선택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나요?
이 도구는 소액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두었습니다. 소가 외에도 접수 전략과 실제 사건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최종 접수 전에는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안내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비용까지 포함된 계산인가요?
기본 계산은 명도소송 단계 비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예납금, 보관·폐기 비용처럼 별도로 예상하고 싶은 항목은 추가 준비비용 칸에 합산해 실제 준비 총액을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만을 근거로 한 사건에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임대차 종료·해지에 따른 명도 기준을 기본 가정으로 사용합니다. 점유권만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가 산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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