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양육비 계산기란?

양육비 계산기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이혼 또는 별거 시 자녀 양육비를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월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합리적인 양육비 수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하세요

• 이혼 협의 전 양육비 수준 파악 – 협의이혼이나 소송 전에 양육비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시 참고 금액 확인 –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조정 시 현행 기준 확인 – 기존 양육비 금액이 현행 기준에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세까지 총 양육비 예측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총 양육비를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동 적용 –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3.1 시행)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 자녀별 상세 내역 – 각 자녀의 나이, 적용 구간, 조정 내역, 부모별 분담액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 자녀 수/지역 자동 조정 – 자녀 수와 거주 지역에 따른 가산·감산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18세까지 총 양육비 예상 – 현재 나이부터 만 18세까지의 총 양육비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 비례 분담 – 부모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 분담 비율을 산정합니다

사용 방법

1. 부모 소득 입력 –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전 월소득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자녀 정보 입력 – 각 자녀의 만 나이를 선택합니다. 자녀 추가 버튼으로 최대 5명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3. 추가 정보 선택 – 거주 지역과 양육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4. 계산하기 클릭 – 결과 영역에서 비양육자 부담액, 자녀별 상세 내역, 18세까지 총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에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11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6구간)의 교차점으로 표준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이 기준표는 양육 자녀 2인(4인 가구) 기준이므로, 자녀 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 요소

• 자녀 수 조정: 1명(+6.53%), 2명(기준), 3명 이상(-21.7%)
• 거주 지역: 일반(기준), 도시(+7.9%), 농어촌(-16.5%)

분담 비율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비양육자(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시행)

비양육자가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이행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 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4년 7월)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된 후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